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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체육시설 설치·운영: 체육시설업 승계 등

    조회수: 9444건   추천수: 3316건

  • 아직 체육시설 이용기간이 6개월이 남았는데, 체육시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승계인과 기존의 회원과의 권리·의무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체육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
    ◇ 경매, 환가 등에 의한 체육시설 인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 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위 방법에 준하는 절차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 체육시설업 운영 > 체육시설업의 승계 등 > 체육시설업 승계 등

관련법령

규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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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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