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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등

 안전ㆍ위생기준 및 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 공통 안전ㆍ위생기준 및 종류별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ㆍ수영장업ㆍ썰매장업ㆍ빙상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ㆍ승마장업ㆍ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의 운영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통 안전·위생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통 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
체육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지키도록 합니다.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의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위의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2호).
종류별 안전·위생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류별 안전·위생기준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안전·위생기준(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해야 합니다.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합니다.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 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수영장 등의 경우에는 수영조의 점검 시간을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릅니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자의 욕수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라목 2)의 Ⅱ 등급기준을 적용).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까지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합니다.
√ 탁도는 1.5 NTU 이하여야 합니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mg/l 이하로 합니다.
√ 대장균군은 10ml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여야 합니다.
√ 비소는 0.05㎎/l 이하이고, 수은은 0.007㎎/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l 이하여야 합니다.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수용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합니다.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합니다.
슬로프의 바다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합니다.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사람은 헬멧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릅니다.
요트장업,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안전·위생기준(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6)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합니다.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 활동에 대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해군이나 해경에 복무한 사람으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트장업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 위의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2호).
체육시설업 시설 이용자의 안전·위생기준 준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시설업 시설 이용자의 안전·위생기준 준수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체육시설업의 공통 및 종류별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만약,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호 장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보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 가입
체육시설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수영장업·썰매장업·빙상장업·종합체육시설업·승마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 이하 같음)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0조제1항제1호 및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보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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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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