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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 종합체육시설(수영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 운영) 중 1개소에서 수영장을 폐장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2개 종목은 이전과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시법 상 종합체육시설은 '수영 종목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으로 정의된 바, 수영장을 폐장할 경우 본 종합체육시설은폐업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종합체육시설을 폐업처리 할 경우, 수영장 이외 기존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또한 별도로 신규신고 처리하여야 하는 지여부 / 기존 체육시설 종목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개별 시설로 변경신고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법에서 종합체육시설은 '수영 종목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 
      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으로 정의된 바, 수영장을 폐장할 경우 본 종합체육시설 조건에 미비하게 되어 종합체육시설업은 폐업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합체육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골프연습장과 체력단련장은 별도의 체육시설로서 신규 신고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육(스포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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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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