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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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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한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중 “타석간격에 대하여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타석의 이동식 또는 고정식에 대하여는 명시되어있지 않은바, 타석은 고정식이어야만 하는지 또는 항시 2.5미터의 간격을 유지할 경우 이동식 설치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골프연습장 타석의 설치는 타석간의 거리가 2.5미터일 경우에는 고정식이어야 하며, 2.5미터가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범위에 한해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타석을 고정식으로 하여 타석간격을 항상 2.5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서울특별시,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KHU
    2020.04.05
       댓글
    실외골프연습장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신축시 법령을 찾아 본 결과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에 500㎡ 제한이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업으로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령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을 따라 면적을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쁜희주
    2018.06.26
       댓글
    토지이용규제에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체육시설(골프장)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구요 여기에 창고건물이 있는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실외골프연습장을 신축할까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있는 건축물에 해당은 되지만 바닥면적이 500㎡로 제한되어있다고 하고. 체육시설업으로는 골프연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법을 따라 면적을 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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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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