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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짓기

 상호 짓기
상호는 체육시설업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체육시설업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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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호는 체육시설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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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짓기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따라서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실제와 관계없이 영업주, 영업내용, 관련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등 어떠한 문자든지 선택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자연인 경우에는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거나, 상호 대신에 성명, 예명 또는 아호 등을 상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짓기 유의사항
상호선정자유주의가 원칙이지만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고객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 이를 상호단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영업에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한다면 대외적으로 영업의 주체와 영업 자체의 동일성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며 다른 상인의 상호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형태로서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자연인이면서 상호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규모와 신용도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일반인의 오인인 없도록 회사라는 명칭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만약, 자연인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사업자가 상호자유주의를 남용ㆍ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될 만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쌓은 신용과 인지도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면 영업의 주체로 오인(誤認)하여, 오인당하는 영업주에게 손해를 줄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일반인에게도 영업주체에 관한 잘못된 외관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의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선정에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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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기 제도
상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사용의 실태를 널리 공시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상호등기’제도입니다.
상호 등기의 자유
자연인 상인의 경우 상호에 갈음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상호등기의 여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하여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법상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절차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합니다(「상법」 제34조).
관할 법원의 상업등기소의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기를 위해서는 상호등기신청서에 등기할 사항들을 기재하여 상호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상호 등기의 효력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상인의 같은 상호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2조「상법」 제23조제4항).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법」 제26조).
더불어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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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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