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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규제「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규제「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료분쟁 발생 시 조치 사항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그 밖의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와 관련한 기록을 말합니다.
의무기록은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료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낮고 증거의 신빙성이 높으며, 의료분쟁 진행 과정 중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의 위조나 변조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의료인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의료분쟁 이후 위조나 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환자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2차 의료사고를 막는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분야로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단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55조),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제21조), 대한변호사협회(규제「변호사법」 제27조 제84조) 등이 있습니다.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의료분쟁』의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분쟁 해결 방법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의료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의료분쟁』의 <의료분쟁의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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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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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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