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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응급의료: 응급의료 방해 금지

    조회수: 4821건   추천수: 1382건

  • 저희는 이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요. 옆 침상의 환자는 무슨 불만이 있는지 집기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희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라지만 너무한 것 아닌가요?
    환자나 보호자 등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 또한,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만약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상태였음을 이유로 하는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치료 받기 > 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관련법령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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