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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관리 등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해 역학조사,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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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구역(「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을 말함. 이하 같음) 내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29조제1항 및 「2018 검역업무지침」 p.47 ~ 56).

구분

내용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의사환자 발생 신고를 받은 검역소장은 신고를 받은 즉시 검체채취 등을 통해 가장 의심되는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신속·정확하게 유증상자조사표를 기반으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검역소장은 방역사업 개시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관할 보건소장과 협의를 통해 검역구역 내 취약지역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이 어려운 환경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4 ∼ 10월의 경우 1주 1회 이상 살균 및 살충의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검역구역 내 소독을 보건소, 운송수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실시하였는지를 월 1회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약지역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숲이 많은 지역 등 광역대상지역에 초미립자(ULA) 소독을 실시하고,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감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방역소독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급성호흡기질환 증상자(기침, 인후통, 두통 등), 급성열성질환 증상자(37.5℃ 이상 발열자), 급성설사 의사환자(수인성 감염병 등) 또는 증상이 있는 사람 등을 색출하기 위해 검역구역 내에 위치한 운송수단 대리점, 관련 여행사, 병원, 약국,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평시에는 월 1회 이상, 비상방역 기간(5 ∼ 9월)에는 주 1회 이상 질병정보 모니터링제 운영합니다.

검역소장은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감염병 발생관련 정보를 수시 제공하며 필요시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기관을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대상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환자 또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생 시 신고요령 숙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1)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교육·홍보 : 연중(분기1회 이상) 검역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교육·홍보 및 감염병 예방홍보를 합니다.

2) 어패류 및 식품 등에 대한 가검물검사 : 감염병 발생 또는 우려 시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등에 대해 검사하며,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해당 식품접객업소 등에 검사 결과 통보하여 관련식품 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조치이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또한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필요한 방역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1)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① 3월 1일부터 11월 30일 동안 해외출입 왕래가 빈번한 하역장소,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 및 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모기채집기로 주 1회 채집하여 모기종별 분포 및 밀도 조사합니다.

② 지역거점 검사센터는 직접, 그 외 검역소는 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하여 지카·치쿤구니야열,일본뇌염, 웨스트나일, 뎅기열, 황열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플라비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합니다. 플라비바이러스 양성 판정 시, 해당 모기를 채집한 검역소에서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후 대국민 홍보와 검역구역 내 매개체 방제를 강화하고 관할 시·군·구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매개체 방제 : 관할 보건소 및 공항공사 등에 매개체 채집정보를 월 1회 제공하여 방역소독하고, 검역구역 내 방역소독을 위한 취약지역 선정 시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에 대한 감시」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매개체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콜레라 오염지역 해역에서 평형수를 교환·주입하고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과 선박평형수 조사대상 선박 중 관할 해양수산청에서 선박평형수 콜레라균 검사를 의뢰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평형수 세균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콜레라균(O1 또는 O139)이 검출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보고하고, 선장에게 병원균 검출결과를 통보하여 소독시행명령을 내립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사사업 수행

2) 관내 보건기관과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 기술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예방

3) 감염병 예방 홍보강화

4)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운영

검역소장은 위의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해당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6호,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 바.).
공중보건조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6조).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의 요구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
위반 시 제재
위의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5호,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 마.).
Q.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A.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걸린 환자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였거나,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0조「검역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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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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