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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치 후 증명서 발급
검역소장은 신청에 따라 검역조치 후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소독증명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7조제1항·제6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지 제22호 서식·제23호 서식).
검역소장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선박에 대해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7조제1항·제6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지 제24호 서식·제25호 서식).
검역소장은 선박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조치명령을 받아 소독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앤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명령 이행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7조제3항).
검역소장은 발급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그 증명서를 지니지 않고 도착한 선박 또는 그 증명서에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7조제5항).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검역소장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신청한 선박에 대해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7조제2항·제6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지 제24호 서식·제25호 서식).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27조제4항).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 또는 그 소유자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제1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지 제22호 서식·제23호 서식).
검역소장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 신청한 운송수단에 대해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제1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6호 서식).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제2항제1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지 제22호 서식·제23호 서식).
검역소장은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발급 신청한 물품에 대해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제2항제1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27호 서식).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제2항제2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지 제22호 서식·제23호 서식).
검역소장은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발급 신청한 물품에 대해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제2항제2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28호 서식).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제3항제2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지 제22호 서식·제23호 서식).
검역소장은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발급 신청한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제3항제2호,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29호 서식).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제4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지 제22호 서식·제23호 서식).
검역소장은 해당 운송수단의 소독 상태를 확인하고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제4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5호 및 별지 제3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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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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