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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및 감시 등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를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격리합니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격리병동 등의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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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환자 등 격리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합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감염병전문병원
위반 시 제재
위의 검역소장의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제4호).
※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擬似患者)”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4호).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많이 발생하여 위의 격리병동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임시 격리시설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검역구역을 말함)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격리 기간 및 통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4항).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 수용하였을 때에는 격리통지서로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6항, 「검역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16호 서식).
격리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검역감염병 환자 등은 격리 기간 동안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5항).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5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6호의2 서식).
접촉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제5항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 기간 동안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4호, 「검역법 시행령」 제3조 별표 2.라.).
Q.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내 승객이 설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설사증상자의 수에 따라 조치가 다릅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 제17조 및 「2018 검역업무지침」 p.37).
1. 2인 이상 설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 검역소장은 설사증상자에 대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인근 병·의원 입원 안내하고 관할 시·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설사증상자 및 단체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사증상자에 대해서 검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2. 2인 미만의 설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 추적조사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증상 발현 등 설사증상자 관리를 위해 검역소장은 직장도말 또는 채변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시·도에 통보합니다.
감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감염병 의심자 감시 등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다음의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7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隔離病棟)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감염병전문병원  
임시 격리시설(격리병동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의 검역소장의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제4호).
감시 또는 격리 기간
위의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검역법」 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4호, 2016. 12. 29. 발령·시행) 제1조].
콜레라 : 5일
페스트 : 6일
황열 : 6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10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 그 최대 잠복기
검역감염병 환자 등으로 확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검역감염병 환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7조제2항).
Q.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서 병원체가 검출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A. 검출된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조치가 다릅니다(규제「검역법」 제16조, 제17조 및 「2018 검역업무지침」 p.38 ~ 39).
1.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등 제1군감염병(A형 간염 제외)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
제1군감염병 환자가 단체여행객의 일원일 경우 단체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체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제1군감염병 환자가 1인의 경우는 개별 환자의 인적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합니다.
검역소장은 검사 결과 탑승했던 승객·승무원 중 콜레라균(O1 또는 O139)이 검출된 경우 즉시 검역전산망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선장에게 소독시행명령을 한 후 소독이 완료되었을 때 소독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제1군감염병 병원균 및 제1군감염병 병원균 외 병원균(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검역전산망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선장에게 병원균 검출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감염병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증 등 검역감염병 및 제4군감염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
즉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관리기관 등 격리시설로 입원 및 관할 시·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즉시 환자 및 접촉자(단체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발열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체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검역소장은 검체채취 검사 결과를 관할 시·도에 문서로 통보합니다.
출입국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4조).

구분

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외국인인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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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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