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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조사
열차·자동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은 검역조사를 받을 경우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등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제시하여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소장은 열차·자동차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및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
검역조사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류를 통한 검역
제출·제시서류
열차·자동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함)은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제3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별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21호 서식).

구분

제출서류

제시서류

열차·자동차

1.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2. 승무원 및 승객 명부

3.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차·자동차의 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상태 질문서(승객 및 승무원이 직접 제출하거나 열차·자동차의 장이 일괄하여 제출)

1)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열차·자동차로서 규제「검역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열차·자동차

2)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면서 규제「검역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열차·자동차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열차·자동차

3)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열차·자동차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열차·자동차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열차·자동차

6) 병든 동물이 있는 열차·자동차

4.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규제「검역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오염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및 승무원의 경우에는 건강상태 질문서(승객 및 승무원이 직접 제출)

5.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6. 시체를 반입하려는 열차·자동차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운행 중 사망자의 시체의 경우 사망경위서

1. 운행일지(열차·자동차의 장이 제시)

2.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도보출입자

1. 개인검역신고서(도보출입자가 제출)

2.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규제「검역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4. 시체를 반입하려는 경우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도보출입자가 검역 관련 서류(시체를 반입하려는 경우 제외)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검역조사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조사 내용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2.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및 「2018 검역업무지침」 p. 20 ~ 26).
1. 열차·자동차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열차·자동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구분

내용

열차·자동차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열차·자동차)

1.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등에 대한 점검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에 대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2. 열차·자동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조리실 청결 상태 등에 대한 점검 :

① 식품은 청결도, 보관 온도, 유효 기간 등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식품 보관 상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② 열차·자동차 내 적재된 화물에 대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승무원·승객 도보출입자

1. 발열감시

가) 대상 : 검역감염병 등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이 발열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무원 및 승객 및 도보출입자

나) 방법

① 열감지카메라 등을 이용한 체온 측정으로 발열자(37.5℃이상) 색출

② 건강상태질문서 증상표시자 중 필요한 경우 귓속체온계를 이용한 체온 측정

③ 1차, 2차 고열로 판명된 자는 역학조사관에게 인계 후  시·문진 실시

2. 검체 채취 및 검사

가) 검체 채취 대상

① 건강상태질문서(개인검역신고서)에 설사 등의 증상 표시를 한 승객·승무원·도보출입자 중 필요한 경우

② 설사 등의 증상을 신고한 승객·승무원·도보출입자 중 필요한 경우

③ 37.5℃ 이상의 발열자 중 필요한 경우

④ 검역소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써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검체 채취 및 방법

① 검체 채취

⋅설사 증상자 : 직장도말 또는 채변

⋅37.5℃ 발열자 : 인후(상기도)도말 또는 객담

② 검체는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37.5℃ 발열자의 인후도말 또는 객담 검체는 냉장(또는 실온) 보관하여 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③ 검사를 의뢰받은 지역거점 검사센터는 검사 결과를 의뢰한 검역소에 통보

다) 검사항목 등

① 세균검사 :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② 바이러스 검사 : 동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등(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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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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