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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시각 및 장소
검역소장은 열차·자동차 및 도보출입자에 대해서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검역을 받으려는 열차·자동차 및 도보출입자는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 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열차·자동차 및 도보출입자
검역소장은 열차·자동차 및 육로를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함)에 대해서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별표 1에 따른 검역구역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1조제2항 및 「2018 검역업무지침」 p.20 ~ 25).
외국으로 나가는 열차·자동차 및 도보출입자
외국으로 나가는 열차·자동차의 장 및 도보출입자는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해야 하며, 검역소장은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1조제3항·제4항).
검역 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열차·자동차 및 도보출입자
검역 장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열차·자동차 및 도보출입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 등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2항「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Q.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북한 출입 시에도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A.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주민과 대한민국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검역을 포함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2항「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4항).
검역 장소 외의 장소
검역소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0조제3항「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열차·자동차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착륙할 수 없는 경우
3.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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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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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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