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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제도의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 ○ 긴급지원제도는 타제도와는 달리 “선지원후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자의 현장확인,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 대상자나 이를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콜센터(☎129)에 별도의 서류없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콜센터에 신고접수 시 주소지의 시·군·구로 자동 이관됨)

      -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 지원요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현장확인, 상담을 통해 상황 파악(현장확인 단계에서 위기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상자 상황에 따른 관련 서류(진단서, 휴·폐업사실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

      - 지원결정 및 실시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결정 및 비용지급 실시

      - 사후조사 : 선지원된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 재산조사 실시

      - 적정성 심사 : 대상자의 위기상황, 소득, 재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적정, 추가지원 또는 환수 결정

       

      ○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하여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의 시·군·구청, 129콜센터,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긴급지원 담당자(02-2023-8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회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민생안정과 (☏ 02-2023-823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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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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