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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인건비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 운영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적합 직종 발굴, 직무 재설계, 취업규칙 개정 등에 관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창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46).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46).
지원요건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47).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로 새로 채용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함)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함.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 최저임금 대비 120%∼130% 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으로 승인 받은 경우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대비 120% 이상을 지급해야 함.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의 경우 증가근로자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5호, 2018.7.1. 발령·시행) 별표 2].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18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90만원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51).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수의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0%)를 한도로 지원하며, 최소 지원인원 한도는 소속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3명으로 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51).
지원신청
근로조건 개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52).
지원금 신청서 1부(「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근로계약서 1부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전자적 장비에 의한)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컨설팅 지원(노사발전재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운영하려는 기업(사업주)은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60).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컨설팅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컨설팅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는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62).
컨설팅 내용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직종) 발굴,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직무재설계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우수사례 및 정보 제공, 지원제도 안내 등에 대한 내용을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60).
지원내용
컨설팅 범위에 따른 영역별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64).
다만,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64).
지원신청(노사발전재단에 컨설팅 비용지원을 신청)
컨설팅 지원 신청은 일터혁신 홈페이지(www.hpw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63).
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일터혁신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ID로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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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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