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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호, 2018.1.4. 발령·시행) 제5조].
※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지원신청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1항).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근로자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지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4서식)(사업주인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2항).
지원내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6조제1항).

구분

내용

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해당 연도 임금)]×(1/2)

 

연간 지급한도액 10,800,000원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 임금)×(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해당 분기 임금)]×(1/2)

 

분기 지급한도액 2,700,000원

월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직전 월 임금)×(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해당 월 임금)]×(1/2)

 

월 지급한도액 900,000원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6조제1항제4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0,000원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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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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