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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는 전환제도 도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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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의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는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37).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38).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을 마련(전환사유 해소시 전일제 복귀 보장)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전환제도 도입 예정시기(승인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6개월 연장 가능, 총 1년)까지 전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전환대상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가족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지원요건
√ 전환대상 근로자(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
√ 시간선택제 전환 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전환 후 임금수준은 전환 전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어야 함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금은 실제 전환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
√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감원한 인원수만큼 지원 제한

대체인력의 업무

  Q. 대체인력이 전환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담당)해야 하나요?

 

  A.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 대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 기존 근로자인 B가 A의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 C가 B의 업무를 수행(통상적으로 동일 부서인 경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전환 근로자 A와 대체인력 C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처: 「2016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운영·매뉴얼」 p. 145 >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40).

구분

내용

전환장려금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전환 시 : 월 최고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로 전환 시 : 월 최고 24만원  

 

※ 임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한 경우에도 월 최고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추가 임금∙수당 등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원(40만원 또는 24만원보다 추가 지급액이 적은 경우 그 금액을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의 50% 지원

 

 √ 중견기업 : 월 60만원 한도

 √ 대기업 : 월 30만원 한도

지원신청
근로조건 개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p. 42).
지원금 신청서 1부(「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근로계약서 1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 서류 1부(최초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
※ 전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은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봅니다.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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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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