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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소정의 ‘복제’ 및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신설된 공중송신권의 내용을 이루는 같은 조 제10호 소정의 ‘전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2]구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3]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제126조에서 각각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저작권법위반(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죄 사건)
사건명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저작권법위반(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죄 ..
판시사항 [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

[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4]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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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ㅇㅇ
    2018.04.08
       댓글
    만약 게임회사에서 만든 음악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절차를 밟아야합니까?
  • 교회음악궁금
    2018.01.18
       댓글
    교회 찬양팀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찬양팀의 영상엔 기존 종교음악가들의 곡을 편곡하거나, 카피한 저희 찬양팀의 연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 경우엔 저작권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몸글을 보니,
    음악저작물의 공연할 권리(공연권)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7조).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본문).
    라고 나와있는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은 '비영리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요?

    또, 찬양은 교회 예배의 여러 순서 중 하나인데,

    비영리 공연인 경우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서 참고). 본문 중 일부를 발췌한 이 부분처럼 혹시 예배 중 헌금이라는 행위가 비영리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반대급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찬양이 비영리 공연이지만 반대급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찬양 곡의 원작자, 즉,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 벼락치기왕
    2017.10.26
       댓글
    1. 패션매장(옷, 가방, 쥬얼리 등 악세사리 판매)에서 샵캐스트를 통해 비신탁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의무 없는지 확인 요망)
    2.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점 입점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패션매장을 운영하면서 음원 저작권 관련하여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준
    2017.08.29
       댓글
    유튜브에서 팝송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비영리 유튜브 콘텐츠고요
    팝송의 일부분을 직접 부르고(피아노로 직접 치기도 하고)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궁금
    2017.08.11
       댓글
    음원사이트에서 구입한 MP3 파일들을 친구의 MP3플레이어에 복사해 주는 행위는(USB에 복사, 스마트폰에 직접 복사)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친구 한명이 아닌 여러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복사해 주는 경우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SemiCatch
    2017.08.02
       댓글
    그러면 스트리밍방송을하면서 노래를트는데 상업의 용도없이 스트리밍화면에 노래제목과 그에관한 링크를 올려도 허락없이 사용한거면 그 이유로 저작권침해로 걸리는겁니까?
  • 성장영상
    2017.07.18
       댓글
    아는 언니들 성장영상을 만들어주는것에 있어서 배경음악의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작자인 제가 금전적 이익을 봤다고 하면 이경우 저작권 문제나 징계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 개인 포트폴리오
    2017.05.24
       댓글
    개인 포트폴리오로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건데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은 팝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전시회에 출품할 계획인데...계속 재생되는 것은 아니고 큐알코드를 이용하여 보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건데요... 이럴경우는...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남수정
    2017.05.22
       댓글
    까페 창업 예정 중입니다.
    영업 중 노래재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이미 유료 스트리밍으로 어느정도의 저작권을 지불한 후 매장에서 노래를 트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15평정도를 기준으로 미만에 대해서는 면제이고 30평정도 까지는 4000원 정도 지불이라는 것만 뜨고 유료 스트리밍을 이미 결제한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네요!]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으악
    2017.05.21
       댓글
    게임을 제작 중 한 음악이 마음에 들어 그 곡을 엔딩 곡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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