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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P2P 프로그램을 통한 공유

    조회수: 6907건   추천수: 2118건

  • 소장하고 있는 음악CD를 이용해 MP3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음악 파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음반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CD를 돌려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요?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 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내려받기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식 발매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비영리 목적으로, ③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고 서로가 가진 C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듣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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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권 분쟁 > 음악저작권의 침해 >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30조 제101조의3제1항제4호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표절의 판단기준

    조회수: 6450건   추천수: 1916건

  • 최근 발표된 인기곡의 표절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러한 표절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멜로디, 화음,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표절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둘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셋째,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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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권 분쟁 > 음악저작권의 침해 >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13조 제16조

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저작물의 업로드

    조회수: 6354건   추천수: 1864건

  •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를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전송권, 복제권 침해
    ☞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저작물 등을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한편,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저자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카페 등의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더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사적복제의 허용
    ☞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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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권 분쟁 > 음악저작권의 침해 >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30조, 제78조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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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ㅇㅇ
    2018.04.08
       댓글
    만약 게임회사에서 만든 음악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절차를 밟아야합니까?
  • 교회음악궁금
    2018.01.18
       댓글
    교회 찬양팀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찬양팀의 영상엔 기존 종교음악가들의 곡을 편곡하거나, 카피한 저희 찬양팀의 연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 경우엔 저작권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몸글을 보니,
    음악저작물의 공연할 권리(공연권)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7조).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본문).
    라고 나와있는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은 '비영리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요?

    또, 찬양은 교회 예배의 여러 순서 중 하나인데,

    비영리 공연인 경우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서 참고). 본문 중 일부를 발췌한 이 부분처럼 혹시 예배 중 헌금이라는 행위가 비영리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 '반대급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찬양이 비영리 공연이지만 반대급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찬양 곡의 원작자, 즉,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 벼락치기왕
    2017.10.26
       댓글
    1. 패션매장(옷, 가방, 쥬얼리 등 악세사리 판매)에서 샵캐스트를 통해 비신탁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의무 없는지 확인 요망)
    2.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점 입점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패션매장을 운영하면서 음원 저작권 관련하여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준
    2017.08.29
       댓글
    유튜브에서 팝송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비영리 유튜브 콘텐츠고요
    팝송의 일부분을 직접 부르고(피아노로 직접 치기도 하고)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궁금
    2017.08.11
       댓글
    음원사이트에서 구입한 MP3 파일들을 친구의 MP3플레이어에 복사해 주는 행위는(USB에 복사, 스마트폰에 직접 복사)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친구 한명이 아닌 여러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복사해 주는 경우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SemiCatch
    2017.08.02
       댓글
    그러면 스트리밍방송을하면서 노래를트는데 상업의 용도없이 스트리밍화면에 노래제목과 그에관한 링크를 올려도 허락없이 사용한거면 그 이유로 저작권침해로 걸리는겁니까?
  • 성장영상
    2017.07.18
       댓글
    아는 언니들 성장영상을 만들어주는것에 있어서 배경음악의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작자인 제가 금전적 이익을 봤다고 하면 이경우 저작권 문제나 징계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 개인 포트폴리오
    2017.05.24
       댓글
    개인 포트폴리오로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건데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쓰고 싶은 팝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전시회에 출품할 계획인데...계속 재생되는 것은 아니고 큐알코드를 이용하여 보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건데요... 이럴경우는...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남수정
    2017.05.22
       댓글
    까페 창업 예정 중입니다.
    영업 중 노래재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이미 유료 스트리밍으로 어느정도의 저작권을 지불한 후 매장에서 노래를 트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15평정도를 기준으로 미만에 대해서는 면제이고 30평정도 까지는 4000원 정도 지불이라는 것만 뜨고 유료 스트리밍을 이미 결제한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네요!]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으악
    2017.05.21
       댓글
    게임을 제작 중 한 음악이 마음에 들어 그 곡을 엔딩 곡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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