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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증된 음악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재산권자 자신의 권리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라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제135조제1항 및「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기증 방법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증저작권 등의 목록 게시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60호서식).
※ 기증 받은 저작재산권의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기증저작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공유마당
    2019.03.18
       댓글
    애국가의 곡(曲)은 2005년 안익태 작곡가의 유족이 국가에 기증을 하여,
    저작자/출처 표시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애국가의 가사는 안창호, 윤치호 두 분 중 한분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느 분이 작사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작사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1945년 해방전에 돌아가셔서 어느 분이 작사를 하셨어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애국가의 작사/작곡은 영리/비영리 상관없이 저작자/출처만 표시하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으로 위원회의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위 답변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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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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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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