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음악저작물 이용

목차

하위 메뉴

음악저작물 이용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기증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증된 음악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재산권자 자신의 권리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라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제135조제1항「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애국가의 광고 이용

 

   Q. 애국가를 광고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애국가가 국가에 기증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애국가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애국가의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지난 1965년 안익태 선생님이 별세한 이후 부인인 로리타 안 여사가 애국가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신탁 관리해 오다가 지난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한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국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서를 작성하여 이용허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은 공유저작물(公有著作物, public domain)이 되어 영리목적을 비롯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반면,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은 아직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신청서의 내용과 이용범위를 확인한 후, 이용허락 승인서를 교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이용허락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사이트(http://gongu.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32쪽)

기증 방법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증저작권 등의 목록 게시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제75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60호서식).
※ 기증 받은 저작재산권의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기증저작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