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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저작물이용 법정허락

    조회수: 5694건   추천수: 1565건

  • 우연히 듣게 된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가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의 상당한 노력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연락을 취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조회: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수령하거나, 1개월 이상 미회신
    ② 공고: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내거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낸 후 10일이 경과
    ☞ 이와 같은 조회와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허락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법정허락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0일간 공고하게 되며 공고 후에도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정허락 승인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열어 승인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정허락 승인이 된 때에야 비로소 법원에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및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조회수: 5690건   추천수: 1663건

  • 영화에 어울리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함)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승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고, 이 경우 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
    ◇ 보상금의 공탁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인연월일의 표시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에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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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규제「저작권법」 제50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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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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