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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누구든지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저작권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저작권법」 제50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89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1.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함)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함)
나. 해당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 다음 사항을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
8. 공고자 및 연락처
√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4호 참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홈페이지의 <저작권자 찾기 ― 저작권자 검색 및 상당한 노력 신청 ― 소개 및 이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해당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단서).
법정허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은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6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보상금액산정내역서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
승인 여부 심사(승인 신청의 기각 사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68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 여부 통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제68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후단, 제68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68조제1항).
법정허락내용의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4항「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다음의 사항을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68조제1항「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저작물 이용의 내용
공탁금액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공탁근거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
※ “공탁”이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법령용어사례집(하)』,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정허락의 승인연월일 등 표시 의무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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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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