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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①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②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자 외의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권법」 제45조)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2항).
이용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확인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통한 저작권자 확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이용자가 일일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도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 자신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105조부터 제111조 참조).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는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600여곳), 저작권 등록부 등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자 확인 과정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통한 이용허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참고).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작물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참고).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현황
음악저작권과 음악저작인접권의 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명

신탁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400)

음악저작권(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2-745-8286)

음악실연자의 권리(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00)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7호).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5호).
※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및 대리중개업체 정보검색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음악저작권이용허락약서비스 홈페이지(www.kdce.or.kr)의 <저작권정보검색-위탁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된 저작물의 이용 방법

 

  Q.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대리중개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 등을 신탁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포함)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자 등을 위해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포괄적 대리는 제외) 또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위임 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의 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중개가 이용자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대리,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요컨대 귀하께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권한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또는 중개를 거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음악저작물의 이용계약 관련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의 양도인지 아니면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그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음반제작자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용허락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이용허락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행위(계약)의 일반해석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음반제작 계약 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으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대법원은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 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 계약 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4호).
“음반제작자”란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6호).
제3자가 편집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저작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반 외의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음반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음반제작자의 그 음반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아울러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음반제작자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재생시켜 그대로 다른 음반에 고정시켜 편집음반을 만든 경우
원반을 제작했던 음반제작자가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 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처음 저작자들과 음반제작자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해당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해당 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 계약해석상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한 판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가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 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 계약해석 상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판례
음반제작자가 원반(原盤)의 기획, 녹음 및 편집, 홍보 등 대부분의 제작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반에 수록된 곡들의 작사자 및 작곡자가 음반제작자의 기획·제작 및 홍보능력에 의지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당시 음반제작자가 별도의 편집음반에 원반에 수록된 곡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음반제작자가 작사자 및 작곡자의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원반을 복제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음악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비스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디지털저작권거래소란?
디지털저작권거래소(Korea Digital Copyright Exchange : KDCE)는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서비스를 관리 운영하며, 저작권관리번호 부여체계를 마련하고, 저작물 정보를 장르별로 통합 검색하여 운영·관리와 장르별 저작권이용허락계약의 통합창구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음악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비스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 절차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단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단계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용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용계약의 절차
음악저작권 이용계약 인증표시
음악저작권 이용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관련 웹페이지 우측 하단에 다음과 같은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인증마크 종류

이용허락인증마크의 의미

개 기관(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만 이용허락 인증된 웹사이트의 경우 음악저작권 이용계약 인증표시

 1개 기관(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만 이용허락 인증된 웹사이트의 경우

개 기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으로부터 이용허락 인증된 웹사이트인 경우 음악저작권 이용계약 인증표시

 3개 기관(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으로부터 이용허락 인증된 웹사이트인 경우

UCC 제작시 음원 이용과 저작권의 문제

 

  Q. UCC를 제작하다보면 음악을 삽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음악을 넣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거나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 되나요?

 

  A. 인터넷에서 UCC를 제작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제작된 ucc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 음원에는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연주자와 가수)와 음반제작자, 이렇게 세 권리주체가 존재합니다. 인터넷에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 권리주체의 허락을 각각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자에 따라 작사/작곡가의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각각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가령, UCC의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작사·작곡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흔히 퍼져 있는 30초 이내는 허용된다, 10초 이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이용자들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음원 이용에 대한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해당 가수의 허락만 얻는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음원 권리자 중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곡과 가사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작곡/작사가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뒤 실연자인 가수의 허락은 얻었다 할지라도 작사/작곡가의 허락은 아직 남아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음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세 권리주체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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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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