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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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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22775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사건명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22775 저작권 침해 금지 등
판시사항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