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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의 신청
육아휴직을 통해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의 신청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Q. 제 남편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기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남편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
육아휴직의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 허용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
Q.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제가 옆에서 돌봐주고 싶은데, 8살 아이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교육공무원도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이 때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로 하며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6호).
「교육공무원법」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규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도 육아휴직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의 허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의 기한(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의 기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2호).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및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Q. 육아휴직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① 해당 영유아의 사망, ②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③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육아휴직의 종료
Q. 육아휴직중인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지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1일에 통지하였다면 8월 30일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것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 예를 들어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8월 1일에 발생하였다면, 9월 6일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에 관한 규정은 2018. 5. 29.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법률 제15108호) 부칙 제2조].
육아휴직 후의 업무 복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단서)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호).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뚝딱이
    2018.11.12
       댓글
    근속 연속 1년 이상 등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데 사측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육아 가능 부모 조사 및 부모님 거주지 거리 등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1년의 휴직을 최대한 지양하는데 육아휴직 시행 조항을 보면 1년 이내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측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 육아휴직 기간이 정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해하기로는 직원의 요구가 1년이면 최대한 사측에서 협조하는 것으로만 보이며 노사간 협의로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 직원의 희망 기간을 사측에서 거부하여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육아휴직 궁금
    2018.10.29
       댓글
    직장인으로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내년(2019년) 3월 2일이면 3학년이 되고, 생일도 3월 2일이라 이 때 만 9세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궁금
    2018.07.05
       댓글
    예전 회사(사기업,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고(분할없이 1년사용),
    현재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육아휴직 2년)에서 같은 자녀에 대해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콩콩엄마
    2018.04.09
       댓글
    8/7 , 첫아이 , 출산예정인 공무원맘입니다.
    출산휴가3개월 후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요, 3개월 출산휴가중에 남편이 육아휴직 2개월을 내고자 합니다.
    남편은 일반 회사원인데, 이때 저도 남편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아자아자zn
    2018.03.19
       댓글
    1.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3세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남아있는 육아휴직 (2개월)을 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은 1년으로 1회 분할만 가능합니다.
    공무원이나 선생님의 경우도 분할 제한 횟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무급포함 3년의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이직을 고려하는 중입니다.
  • 육아아빠
    2017.12.15
       댓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 사업주가 발령서에 복직발령을 내면서 소속(...처실..부서) 과 직급 (차장...부장요원) 등만 주어지고 직무수행을 위한 보직발령이 없을 시(무보직 명시는 없음) 법령에서 제시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 직무발령은 없지만 법령에서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에서 임금은 약간의 하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렇다면 위에서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에서 (같은 수준의 임금) 또는 (직무에 복귀) 둘 중 하나라도 위배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요?
  • 정지영
    2017.09.14
       댓글
    육아휴직 연령에 대해 너무 모호합니다. 저는 공무원신분인데. 고용노동처에 알아보면 일반 근로자는 초2 끝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기만 하면 그로부터 3학년이 되어도 육아휴직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공무원인사혁신처에 알아보면 아이가 초3 들어가기 하루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다른조항이 적용되나요?
    현재 저는 초2 아이가 있습니다. 초2 10 월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경우 그로부터 1년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도와주세요
    2017.08.02
       댓글
    남편의 국외 근무로 동반휴직(청원에의한 무급 휴직) 중인 공공기업 근로자입니다.

    휴직중에 임신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로 신청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육하휴직 시작코자 하는 날로부터 1년간 휴직중이었다면, 근로기간으로 미포함 되어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려운가요?
  • 핫썸머
    2017.06.1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새혼맘
    2017.04.10
       댓글
    재혼한 공무원 엄마인데요,, 재혼한 배우자의 만8세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새엄마인 제가 육아휴직을 할수 있나요? 법령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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