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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 확인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기관은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해 조사를 합니다.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가구원 변동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인기간 및 확인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 본문).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 본문).
확인방법
수급자의 신고에 의한 확인
수급자는 다음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 거주지역
√ 세대의 구성원
√ 임대차 계약내용
√ 위의 확인내용(가구의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에서 현저하게 변동되는 사항
급여변경 신청을 통한 확인
수급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생겨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해 주도록 신청하면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금융정보를 통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제2항).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6p).
√ 수급자의 거주 여부
√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 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의 특이사항 등
√ 수급자의 주거실태조사
※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질문)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원을 받던 중 가구원이나 소득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보충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재산·근로능력·가구원 변동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격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징수 및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되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의 등록 및 관리
수급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이 되어 관리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7항 참조).
급여의 중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지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수급자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 중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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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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