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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급여실시 결정 및 받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급여는 신청일부터 지급되는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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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지급결정
급여의 지급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급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초로 차상위계층이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것인지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참조).
차상위계층이 수급자가 된다면 해당 연도의 1월 1일이 급여개시일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면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통지기간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개시일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본문).
지급방법
급여가 금전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회사 등의 지정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함)로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전단).
수급자 외의 명의로 입금될 수 있는 경우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후단).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급여를 계좌로 입금받을 사람이 금융회사 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이 수급자나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지급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 결정내용 및 수급품의 지급내역 등을 수급자관리카드(전산파일 포함)에 기록·관리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긴급급여의 지급
“긴급급여”란 ?
급여신청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긴급급여”라고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급여기간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실시기관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긴급급여의 반환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2항).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정책-복지-긴급복지지원>을 참조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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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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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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