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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여부에 대한 조사받기(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해 조사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한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들과 이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
조사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에게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기본적인 조사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한 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태조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태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제2호).
조사방법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 참조).
자료의 제출요구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3항).
신청의 각하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조사절차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사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조사에 대한 동의 및 급여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하기 전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2항 전단).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 조사에 대해동의를 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2항 후단).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확대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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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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