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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급여 알아보기
자활급여는 자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데, 자활근로사업에의 참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개설 등으로 지급됩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활급여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 면접장 앞에서 통화하는 모습
자활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자활급여는 자활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참조).
자활급여의 지급내용
수급권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자활급여가 지급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자활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자활근로 대상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자활근로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참조).
다음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어 수급자에게 근로의 기회가 제공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직업훈련
수급자의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해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2조).
취업알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자금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려는 수급자는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자금사용계획서(창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기술훈련비는 기술훈련계획서)
창업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산형성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려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정부 지원액

월 평균36만원

최대 50만원

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1:1

(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 A형), 1:0.3(사회서비스 B형)/사화서비스 C형/

인턴·도우미형 매칭

평균 1,368만원/최대 1,620만원 지원 가능

지원 조건

3년 만기 탈수급 조건

*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통장 3년 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

희망키움통장Ⅰ의 탈수급(脫受給)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1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1pixel, 세로 217pixel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로 얼마 전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을 했습니다. 탈수급은 언제되는 건가요?
(답변)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를 통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입니다.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해 해당 지역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본인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이 지원됩니다.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적립 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 자활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정책―복지―자립지원> 을 참조하세요.
※ 근로장려금 지원과의 비교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2항).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
1.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배우자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동거입양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일 것(다만, 중증장애인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3항]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다만, 직계비속의 경우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장애인인 경우
2.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가구)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
√ 이자소득의 합계액
√ 배당소득의 합계액
√ 사업소득에 다음에 해당하는 율(이하 "조정률"이라 함)을 곱한 금액(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함)
가. 도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100분의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 100분의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00분의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 : 100분의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100분의 90
√ 근로소득의 합계액
√ 연금소득의 합계액
√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 그 밖의 소득금액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85/600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200/900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250/1,00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85만원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천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250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85만원ㅡ(총급여액등ㅡ900만원)

× 85/400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200만원ㅡ(총급여액등ㅡ1,200만원)× 200/900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250만원ㅡ(총급여액등ㅡ1,300만원)× 250/1,200

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해 총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홈택스안내-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를 참조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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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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