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기초생활보장

목차

하위 메뉴

기초생활보장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급여별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급여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를 단위로 산정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및 제6조의3)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또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
해산급여
해산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장제급여
장제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 소득인정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소득평가액 계산하기>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부양의무자 확인하기>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이영진
    2018.05.23
       댓글
    성명 : XXX ( 만XX세 )
    주소 : 서울시 XX구 XX동
    주민등록등본 동거인 : 본인 , 부인(만XX세 : 무직) , 딸 (만XX세 : 직장근무)
    재산 : 부인명의 아파트 1세대 ( 대출 유)
    청구원인 : 본인은 XXXX년X월 서울삼성의료원에서 비인두암3기C확진이후 방사선과 함암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본인이 다니고있는 회사는 4년째 급여를 미지급한 상태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만 납부해주는 상태이며, 집사람명으로 된 집은 은행1순위 설정 후 XX만원대출, 집사람명으로 삼성생명 연금 보험에서 XX원 대출 , 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집생활비와 이자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활고를 격고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씩 도와주고는 있지만 매월 적자생활임
    요청내요 : 7년전 위암시술 , 3년전 위암재발시술 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하였고 15년전 사업실패로 국세청에 70,000천원 미납세금이 있어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불가한 상태이며, 3회째 계속된 암투병으로 본인과 더불어 집사람까지 정신적고통이 많은 상태임
    신청내용 :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 ( XXX / 핸드폰 010-XXXX-XXXX )
  • 건강맘
    2016.04.30
       댓글
    저희엄마(만59세) 수급신청으로 의례합니다..거주지는 대전입니다
    아빤 돌아가시고 2남1녀로 다들 분가해삽니다. 엄마 혼자사시구요
    엄마하시는일은 요양보호사로 집근처 할머니한분 몇시간 보시는게 다입니다
    그렇게 생계유지하시면서 계셧는데 몆일전 자꾸 어지럽다고 하셔서 병원mri찍었습니다 결과는 파킨슨병이라는겁니다
    병원서 산정특례자로 인정한상태고요
    이제는 요양을 해주는게아닌 받게 생겼는데 이런 이유로 수급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재산두 없구 지금사시는집두 옥탑방1천만원짜리입니다
    균형감각이 없어 단층으로 이사두 해야하는 상황이고 자식들이 있어야 변변치않게 살고...
    자식으로서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