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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조회수: 8825건   추천수: 2461건

  • 가족은 엄마와 저 2명인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거주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득이 있는데 몸이 아프신 어머니께서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에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 그러나 어머님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머님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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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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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5
    2016.09.06
       댓글
    안녕하세요 독거노인 말벗해드리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할머니께서는 90세가 넘으셔서 고령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다른 가족은 없으시고, 아드님은 먼저 떠나보내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데, 연락도 잘 하지 않고 할머니는 시장 구석에 있는 조그만 집에 두시고, 방문도 하지 않으신다네요
    할머님 말로는, 법적 부양자가 있어서 기초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하시고,
    며느리가 집도 매매해서 소유재산도 따로 없으시다네요
    법적 부양자가 책임을 회피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할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참 곤란하네요 ㅠ 빠른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둘맘
    2016.01.07
       댓글
    주민등록등본에는저와4살5살아들들셋으로만나와있구여신랑은시부모님댁으로주소가되어있어요 일한지는두달정도되가고월근은7~80정도되는데기초생활수급자신청가능할까요?신랑은 회사에서그만두라고해서직장안다닌상태고이번달부터실업급여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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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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