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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확인하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ㆍ딸[1촌 직계혈족(直系血族)]이나, 며느리ㆍ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아들, 딸, 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의 유무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란 다음에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및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7p).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直系血族)(부모, 아들·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기준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5-86호, 2015. 5. 29. 발령, 2015. 7. 1. 시행) 제3조제1항]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위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 제2조)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주거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주거(소유권 및 사용권 포함)여야 하고, 직계존속·비속의 실제소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하여야 합니다[「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3호, 2017. 11. 9. 발령·시행) 제2조 및 제5조].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2항).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해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해외이주법」 제2조).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예시 –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등)
※ 자식이 있는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가족은 엄마와 저 2명인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거주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득이 있는데 몸이 아프신 어머니께서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을까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은 수급자 가구를 기준으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기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 대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미혼인지 또는 결혼을 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의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머님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1인 가구인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저희 형님은 혼자 살고 계시는데 몸이 아파 일을 하기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동생인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제 소득이 형님의 수급자선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님께서 단독세대인 경우 형님만 1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하므로 어머님이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생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아닌 형제나 친지, 이웃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일부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포함하므로 수급자격 및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5
    2016.09.06
       댓글
    안녕하세요 독거노인 말벗해드리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할머니께서는 90세가 넘으셔서 고령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다른 가족은 없으시고, 아드님은 먼저 떠나보내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데, 연락도 잘 하지 않고 할머니는 시장 구석에 있는 조그만 집에 두시고, 방문도 하지 않으신다네요
    할머님 말로는, 법적 부양자가 있어서 기초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하시고,
    며느리가 집도 매매해서 소유재산도 따로 없으시다네요
    법적 부양자가 책임을 회피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할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참 곤란하네요 ㅠ 빠른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둘맘
    2016.01.07
       댓글
    주민등록등본에는저와4살5살아들들셋으로만나와있구여신랑은시부모님댁으로주소가되어있어요 일한지는두달정도되가고월근은7~80정도되는데기초생활수급자신청가능할까요?신랑은 회사에서그만두라고해서직장안다닌상태고이번달부터실업급여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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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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