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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리콜 요건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서는 자동차, 식품, 축산물, 공산품, 전기용품,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리콜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리콜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요건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함확인검사의 시정
√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의 결함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본문).
√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단서).
부품의 결함시정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1항).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작차에 대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제4호 및 제90조제7호).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요건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비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등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8조제1호).
※ 리콜 대상차량 자체 수리 시, 수리비용 보상이 확대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① “제작자 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정부가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거나(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 ② 결함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자체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식품 분야 리콜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해식품 등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가 유통 중인 식품 등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4조)을 위반한 경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5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6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8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 기준 위반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 기준 위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13조)을 위반한 경우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건강기능식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표시기준 위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금지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위반한 경우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5조)을 위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유사표시 등 금지규정(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을 위반한 경우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제9호).
먹는물 리콜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물 리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기준·규격 위반 먹는샘물, 용기 등의 사용금지 규정(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위반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금지규정(규제「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12호 및 제58조제9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영업의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규제「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26조)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제59조제17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거나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압류 또는 폐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폐기명령을 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먹는샘물 등이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먹는샘물 등의 용기에서 규제「식품위생법」 제9조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12호 및 제58조제9호).
축산물 리콜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축산물 리콜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다음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기준·가공기준·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을 위반한 경우
규격에 맞지 않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 사용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을 위반한 경우
판매 등의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을 위반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판매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가공·포장·보존·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
기준·가공기준·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규격에 맞지 않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 사용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에 관한 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운반법∙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신고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21조제1항제6호, 제7조, 제7호의2, 제8호)을 위반한 경우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판매 등의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4항제15호).
공산품 분야 리콜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가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1항).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함)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34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2항).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34호).
제품리콜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품리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 등'이라 함)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3조제1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규제「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1항).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수거 등의 권고(규제「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항)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4.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2).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해야 합니다(규제「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호).
의약품 리콜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약품 리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수입·판매자 등이 의약품 등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약사법」 제39조).
의약품 출하승인규정(규제「약사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판매 등의 금지규정(규제「약사법」 제61조)을 위반한 경우
제조 등 금지규정(규제「약사법」 제62조)을 위반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의약품 등의 수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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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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