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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危害)로부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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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소비자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危害)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제1호).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
현행 소비자의 안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는 법률은 일반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있으며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제품 안전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각 법률은 특수한 제도를 가지고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서비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
리콜제도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규제「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리콜제도는 자동차, 식품, 축산물, 공산품, 전기용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해정보관리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소비자의 재산상의 위해(危害)를 가져오는 등 소비생활에서 발생되는 위해물품, 위해경위, 위해내용, 위해부위 등에 관해 기록한 정보를 통해 위해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정보관리라고 하는데, 현재 위해정보관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www.ciss.go.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1조제3항제1호).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제3조제1항).
리콜제도가 결함 제품 등을 미리 회수해서 전체 소비자의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사전적 피해예방제도인데 반해, 제조물 책임제도는 결함 제품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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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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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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