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근로청소년

목차

하위 메뉴

근로청소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근로계약의 종료
사용자와 근로청소년 간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해고, 근로청소년의 사직, 근로청소년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청소년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청소년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신노동판례요약집』, 중앙노동위원회 발행, 2006, 231 ~ 232쪽).
해고 : 사용자의 근로청소년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사직(辭職): 근로청소년의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계약의 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제(解除)”란?
“해제”란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근로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해제의 사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청소년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 상시 5명 이상(단시간근로자를 포함)의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19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손해배상의 청구
근로청소년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청소년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19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로청소년이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계약의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지(解除)”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50조).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
친권자 등의 근로계약 해지
근로청소년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근로계약의 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경우
근로청소년은 근로계약의 체결 후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9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으로 부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민법」 제659조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전단).
계약 해지의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근로관계 종료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근로관계 종료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근로관계 종료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