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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조회수: 7342건   추천수: 2099건

  • 만 15세의 아르바이트생인데, 일을 하는 도중에 다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일하는 도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수급권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며 근로청소년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청소년은 퇴직하여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청소년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근로청소년)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근로청소년)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근로청소년 > 문제발생 시 대처하기 > 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 일하는 도중 다쳤어요.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제36조제2항, 제88조

「근로기준법」 제8장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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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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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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