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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도중 다쳤어요.
일하는 도중 부상을 당한 근로청소년과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상 재해의 개념 및 범위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청소년과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청소년
근로청소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근로청소년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 본문).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근로청소년)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수급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며 근로청소년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청소년은 퇴직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청소년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제1항).
요양 중인 근로청소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2항제1호).
일하는 중에 부상을 당해서 산재보험을 받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일하는 중에 부상이나 질병, 장해 등이 발생한 청소년은 보험급여의 청구방법, 청구절차 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상담이나 고객지원센터(☎ 1588-0075)의 전화상담을 이용하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거예요~
Q.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가게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당한 근로청소년은 「민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장).
※ 재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의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의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민사상 손해배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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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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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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