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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이며, 근로청소년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이 적용 되나요?
A. 물론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본문).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그러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Q.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Q.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급 7,200원을 받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적용받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에 진정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본문).
※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입니다[「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2017. 8. 4. 발령, 2018. 1. 1. 시행)].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줘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의 고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등의 내용을 근로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11조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규제「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제4조, 제6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家事)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근로자가 하려는 일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함)에서 10%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 및 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 3. 19. 발령, 2018. 3. 20. 시행].
※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의 < 최저임금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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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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