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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시행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직접구매와 간접구매 모두 인정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가이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p).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우선구매방식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는 직접구매와 간접구매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가이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p).
직접구매방식
√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 내역
√ 일반지출(일상경비 포함)
√ 전국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활용해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
간접구매방식
√ 계약업체가 용역수행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지출하는 경우
√ 단체급식위탁(각종 먹거리), 청소용역(청소용품, 세제 등), 인쇄 및 학술용역(복사용지), 건물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형광등, 수도꼭지, 잉크, 토너 등), 홍보행사(문화서비스),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매 실적으로 인정
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계획의 수립 및 통보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2항「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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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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