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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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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형사처벌

    조회수: 11575건   추천수: 3549건

  •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즉,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됩니다.
    ☞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학교폭력 > 학교폭력 사후대처 > 법원에서의 해결: 형사사건 >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관련법령

「소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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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질문드려요.
    2019.06.02
       댓글
    같은학교 동급생에게 학교폭력당했습니다. 어떠한아이가 제가 자신을 문제아이라고 소문내는것이라고 오해하고와서 얼굴부위를 가격하고 그옆에서 같이있던 다른얘도 머리채잡고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2대1로 맞기만했습니다.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릴것같고, 위원회와별개로 민사소송을걸로 가능하면 형사소송까지 걸고싶은데 지금 고등학교1학년 17세이고요 형사소송을 걸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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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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