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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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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법규명령(위임명령)]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성균관
    2018.05.31
       댓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담당교사
    2017.12.15
       댓글
    안녕하세요. 중학교에서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한 학생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를 처분받았는데 학교의 조치를 무시하고 사회봉사도 나가지 않고 있고 특별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하루 나갔다가 다시 안나가서 해당기관에서 미이수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가해학생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경우 그 학생에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역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아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방법이 없으니 잘 설득해서 보내라는 이상한 답변을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문제를 왜 교사의 감정노동으로 해결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관련 법이 없는건지 있는데 제가 못찾는 것인지..
  • 딘디
    2017.09.15
       댓글
    억울하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아이의 형입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욕설을 주고받았던 것을 일방적인 학교폭력이라는 식으로 동생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는 서로 주고받은 욕설 내용 중 대부분을 지운 채로 제 동생이 한 욕만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학교 담임선생님께서도 진술서를 작성할 때 충격을 받아 울고있는, 판단력이 흐린 상태로 작성하게 하셨고 제 동생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기고있는 아이는 다른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의견도 제대로 말해보지 못한채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학폭위에서 제 동생은 5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퇴학, 전학조치가 내려졌을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하고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에 재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제 동생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에 대한 목록을 준비했고 주위 친구들이 제 동생과 피해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폭력상황이라기 보다 서로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것처럼 보였다고 말한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고학생이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고 괴롭혔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 나야나
    2017.02.2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교사
    2015.12.08
       댓글
    학교폭력가해자로서 전학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학생이 당해지역에서 실제로 방치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상태여서 보호자(누나, 어머니)가 있는 타 시도로 전학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주소지는 당해지역에 두고 있어서 타시도 전학이 힘들다는 교육청의견을 들었습니다. 규정을 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실현을 위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부모님 주소지 이전 없이 다른 보호자(누나)와 함께 있는것으로 타시도 강제전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법률해석
    2014.12.31
       댓글
    제 아이가 이번에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작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봉사와 학교외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라는 법률에 근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했는데... 심의절차 때 가해학생 진술 시 보호자의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니 이제는 의견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이 의견진술은 조치 후 의견진술이 아닌 조치 전 의견진술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구요.

    이 법률 해석이 맞는 건가요?
    조치 후 의견진술의 기회 없이 단순히 재심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또 조치사항 중 전학과 퇴학처분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것도 맞는 것인지요?


    또 한가지는...
    진술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과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왕따를 조장하고 인격모독, 명예훼손을 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 사안은 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조치(처벌)를 취할 수 없다고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학생의 잘못과 그 보호자에 대한 잘못은 따로 신고를 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신고같은 것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이 올바른 법 해석인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측에서는 별다른 정보를 저희에게 공유를 해 주시지 않아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산
    2014.11.03
       댓글
    아래 질의하였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자 입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6에서
    " ~가해자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에서 "부담"은 "민법 제750조에서의 배상"과 같은 의미인지요?

    2)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갖는 가해자 보호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이관 되는지요? 또한 그에 따라 피해자가 갖는 그 비용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는지요?

    3)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속 유지되는지요?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등 청구서에 의해 청구된 청구액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별표】‘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의거 지급제한이 될 수 있는지요?

    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액에 대해서 지급제한을 할 수 있는 준용조항이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혹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법령을 잘 못 이해해서 오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여쭤봅니다.민원사안은 아닙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불법행위(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신 소관부처에 질의한 결과 학교폭력은 불법행위가 명확한 이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 제16조제6항,제8항에 따라 공제회가 부담과 지원을 하였다하더라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별표】‘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의거 지급제한을 하는 것은 피해학생이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불법행위[학교폭력]에 대한 배상과 사회보장 차원의 보상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의는 제가 피해자 보호자로서 학교폭력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오니 본 시스템에 한계가 있더라도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관련 조항만이라도 알려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산
    2014.10.30
       댓글
    아래 질의 하였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자 입니다.
    먼저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접근하기에 너무 어려워 질의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6호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교육중[수업중, 교사감독하]에 학교폭력이 발생되어 질병을 얻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지요?
  • 하늘다리
    2014.10.29
       댓글
    하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가해 당사자 학부모에게 공개하였습니다. 학교측의 입장은 2, 3호의 입장으로 일부 내용을 제하고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추가 내용을 요구하며 공개를 요청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인산
    2014.10.29
       댓글
    아래 질의 하였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자 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이 그렇다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아쉽습니다.
    알려주신 관련부처에 문의하여, 지급기준이 현법령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추가적인 질의가 있어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시스템의 취지와 걸맞지 않는 질의라 하더라도 최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학교장으로 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가해학생 선도조치와 피해학생 조치 및 학부모 특별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학교장에게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여부를 요청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와 조치이행 결과와 상이할 경우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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