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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와 교장의 역할

    조회수: 8933건   추천수: 2851건

  • 같은 반 친구를 수시로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전학, 퇴학조치 등을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여러 개의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음)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⓵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⓶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⓷ 학교에서의 봉사
    ⓸ 사회봉사
    ⓹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⓺ 출석정지
    ⓻ 학급교체
    ⓼ 전학
    ⓽ 퇴학처분
    ☞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학교폭력 > 학교폭력 사후대처 > 학교에서의 해결 > 심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법령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핼프미
    2018.08.23
       댓글
    피해자 보호자 입니다. 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아 재심 요청한 결과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경우 행정심판을 요청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학폭위 결과통지 자체가 전부 취소되나요?
  • 성균관
    2018.05.31
       댓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담당교사
    2017.12.15
       댓글
    안녕하세요. 중학교에서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한 학생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를 처분받았는데 학교의 조치를 무시하고 사회봉사도 나가지 않고 있고 특별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하루 나갔다가 다시 안나가서 해당기관에서 미이수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가해학생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경우 그 학생에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역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아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방법이 없으니 잘 설득해서 보내라는 이상한 답변을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문제를 왜 교사의 감정노동으로 해결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관련 법이 없는건지 있는데 제가 못찾는 것인지..
  • 딘디
    2017.09.15
       댓글
    억울하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아이의 형입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욕설을 주고받았던 것을 일방적인 학교폭력이라는 식으로 동생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는 서로 주고받은 욕설 내용 중 대부분을 지운 채로 제 동생이 한 욕만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학교 담임선생님께서도 진술서를 작성할 때 충격을 받아 울고있는, 판단력이 흐린 상태로 작성하게 하셨고 제 동생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기고있는 아이는 다른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의견도 제대로 말해보지 못한채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학폭위에서 제 동생은 5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퇴학, 전학조치가 내려졌을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하고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에 재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제 동생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에 대한 목록을 준비했고 주위 친구들이 제 동생과 피해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폭력상황이라기 보다 서로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것처럼 보였다고 말한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고학생이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고 괴롭혔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 나야나
    2017.02.2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교사
    2015.12.08
       댓글
    학교폭력가해자로서 전학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학생이 당해지역에서 실제로 방치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상태여서 보호자(누나, 어머니)가 있는 타 시도로 전학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주소지는 당해지역에 두고 있어서 타시도 전학이 힘들다는 교육청의견을 들었습니다. 규정을 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실현을 위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부모님 주소지 이전 없이 다른 보호자(누나)와 함께 있는것으로 타시도 강제전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법률해석
    2014.12.31
       댓글
    제 아이가 이번에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작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봉사와 학교외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라는 법률에 근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했는데... 심의절차 때 가해학생 진술 시 보호자의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니 이제는 의견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이 의견진술은 조치 후 의견진술이 아닌 조치 전 의견진술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구요.

    이 법률 해석이 맞는 건가요?
    조치 후 의견진술의 기회 없이 단순히 재심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또 조치사항 중 전학과 퇴학처분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것도 맞는 것인지요?


    또 한가지는...
    진술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과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왕따를 조장하고 인격모독, 명예훼손을 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 사안은 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조치(처벌)를 취할 수 없다고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학생의 잘못과 그 보호자에 대한 잘못은 따로 신고를 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신고같은 것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이 올바른 법 해석인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측에서는 별다른 정보를 저희에게 공유를 해 주시지 않아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산
    2014.11.03
       댓글
    아래 질의하였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자 입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6에서
    " ~가해자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에서 "부담"은 "민법 제750조에서의 배상"과 같은 의미인지요?

    2)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갖는 가해자 보호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이관 되는지요? 또한 그에 따라 피해자가 갖는 그 비용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는지요?

    3)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속 유지되는지요?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등 청구서에 의해 청구된 청구액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별표】‘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의거 지급제한이 될 수 있는지요?

    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액에 대해서 지급제한을 할 수 있는 준용조항이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혹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법령을 잘 못 이해해서 오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여쭤봅니다.민원사안은 아닙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불법행위(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신 소관부처에 질의한 결과 학교폭력은 불법행위가 명확한 이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 제16조제6항,제8항에 따라 공제회가 부담과 지원을 하였다하더라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별표】‘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의거 지급제한을 하는 것은 피해학생이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불법행위[학교폭력]에 대한 배상과 사회보장 차원의 보상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의는 제가 피해자 보호자로서 학교폭력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오니 본 시스템에 한계가 있더라도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관련 조항만이라도 알려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산
    2014.10.30
       댓글
    아래 질의 하였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자 입니다.
    먼저 답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접근하기에 너무 어려워 질의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6호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교육중[수업중, 교사감독하]에 학교폭력이 발생되어 질병을 얻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지요?
  • 하늘다리
    2014.10.29
       댓글
    하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가해 당사자 학부모에게 공개하였습니다. 학교측의 입장은 2, 3호의 입장으로 일부 내용을 제하고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추가 내용을 요구하며 공개를 요청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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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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