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개나리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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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6년 남자아이를 두고있는대요.아이들반친구들이 몇명이서 단체 카똑을 하고병신이내하며 욕을하면서 학교밖이니까 괂찬아 하도대 학교 에서는 안대는대 학교 박이라 댄다면서 욕을 하내요.카톡에서 나가기를 해도다시초대해서 따를시겨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3.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이며, 이러한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의 실행장소와 무관하게 그 대상이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및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학교의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내 상담방법 외에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방법은 일반적으로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학교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은 교육부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및 신고에 대한 참고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종합포털사이트 스톱불링(www.stopbullying.or.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