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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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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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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세상의빛
    2017.03.04
       댓글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성사된경우에 제7조 임대인은 증감액을 1/20한도내에서 요구할수있다는 조항이 성립이 되는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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