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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조회수: 9275건   추천수: 2864건

  • 근로자 6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여성근로자는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나요?
    네,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됩니다.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5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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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ㆍ운영 > 직장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설치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제14조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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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50M
    2018.09.03
       댓글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과 주유소가 50M 이상 떨어져야 설치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최단거리로는 저희 회사와 주유소가 50M 미만 이지만, 어린이집 설치 공간을 건물 제일 끝으로 옮길 경우는 주유소와 50M 이상이 됩니다.
    50M의 기준이 무엇이며, 이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할까요?
  • 질문드립니다
    2017.05.15
       댓글
    질문드립니다.
    아웃소싱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접고용 되어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산정되지 않아 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장이 아닌 간접고용 한 아웃소싱 기업에게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이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아웃소싱 업계에 있는 기업(도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에게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궁금이
    2016.03.25
       댓글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되어 있는데, 예산의 50프로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제이행 방법이 있나요? 정부나 지역단체에서의 보조금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직장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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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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