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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이의제기 및 채권자목록 수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까지 채권자목록을 자유로이 수정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개시결정 후부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정할 수 있으며, 인가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에 의한 이의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전단).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별도의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후단).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3항).
채권자목록의 수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정시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본문).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려는 경우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절차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그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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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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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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