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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해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지출목록에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재하면 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산정방법
신청인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1항].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 :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 :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양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I. 현재의 수입목록

(단위 : 원)

수입상황

자영(상호)

 

고용(직장명)

 

업종

 

직위

 

종사경력

 

근무기간

년 월부터 현재까지

명목

기간구분

금액

연간환산금액

압류, 가압류 등 유무

 

 

 

 

 

 

 

 

 

 

 

 

 

 

 

연 수입

 

월 평균 수입 ( )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 (해당란에 ☑ 표시)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60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60 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뒷면 표에 내역과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III.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연령

동거여부 및 기간

직 업

월 수입

재산총액

부양유무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1. 생계비의 지출 내역

비 목

지출예상

생계비

추가지출 사유

생계비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의 합산액을 기재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추가비율 : %

 

2. 생계비 추가지출사유에 관한 보충기재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공표된 2018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39호, 2017. 8. 4. 발령, 2018. 1. 1. 시행)].
2012년의 최저생계비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8명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명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명 가구 : 7,863,411원)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의 증명서류
영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그 밖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 가족의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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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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