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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용 촉진 대책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의 교류 및 제공과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설정·운영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제1항).
자원순환시책에 반영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순환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제2항).
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1항).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 구축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2항).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3항).
자발적 협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발적 협약의 체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제1항).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제3항).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제2항「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협력을 위한 조치 등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의 교류 및 제공과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9제1항).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9제2항).
자원순환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자원순환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자원순환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고 및 검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장비 등의 검사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대상 제조자등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폐기물배출자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장부의 보존·기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요건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 관리대장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이며,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3항).
위반 시 제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다음의 해당되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제1항·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 함)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않은 자 또는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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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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