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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은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 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단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단지의 조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재활용단지의 명칭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주요 유치 업종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
위치도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재활용단지 조성에 대해 승인된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활용단지 면적(10/1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집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재활용사업자의 우선입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3항).
※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훈령 제1170호, 2015. 8. 20.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대형폐기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貼合)·도포(塗布)된 종이팩만 해당],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 접시)를 포함]
√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함)
√ 농수축산물(위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
√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그 밖의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반려동물용 샴푸·린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
√ 부탄가스제품
√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함)
√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함)
√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그 밖의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함)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
폐지(廢紙)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시·도지사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를 위한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1항).
시설의 공동설치·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의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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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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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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