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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ㆍ기술개발자금 등을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금 보조, 융자 또는 차관 알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함)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이나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의 우선지원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환경부장관은 위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해 위의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2항).
국유재산의 사용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제3항).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유재산 이용자』 콘텐츠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대부
관리청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유재산 이용자』 콘텐츠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
관리청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유재산 이용자』 콘텐츠의 <공유재산의 처분-일반재산의 매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유재산 이용자』 콘텐츠의 <공유재산의 사용-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유재산 이용자』 콘텐츠의 <공유재산의 사용-일반재산의 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유재산 이용자』 콘텐츠의 <공유재산의 처분-일반재산의 매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재활용협회 운영비용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재활용협회의 설립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원재활용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
자원재활용협회 설립절차
자원재활용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① 신청서에 ② 정관 또는 규약과 ③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설립 연월일
회원의 수
환경부장관은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실적보고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운영비용 지원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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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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