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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폐자동차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폐자동차 재활용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폐자동차 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등록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자동차 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 재활용업’이라 함)과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단, 제32조의2제1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3).

구분

시설명

확보기준

파쇄재활용업

-투입시설

-파쇄시설(2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

-이송시설

-선별시설(철금속과 비철금속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50톤 이상 계량할 수 있는 시설)

각 1식 이상

파쇄잔재물

재활용업

필수 시설

 

 ·투입시설

 ·이송시설

 ·선별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각 1식 이상

선택 시설

 

  ·에너지회수시설(에너지회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맞게 제조할 수 있는 시설)

  ·유류 제조시설(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게 제조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1식 이상

폐가스류

처리업

필수 시설

·이송·투입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수집·운반차량(위탁하는 경우는 제외 함)

※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시설에 폐가스류 회수기 및 회수용기를 설치하여 폐가스류가 적정하게 회수·보관·운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1식 이상

선택 시설

 

 ·처분시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재활용시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4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및 순도 검사설비(한국산업규격 KS I 3004의 시험방법에 따라 회수용기에 담긴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종류 및 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식 이상

폐자동차 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는 위의 시설을 갖춘 후 한국환경공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단,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장비 명세서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변경등록
등록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단 및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30/10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함)
주요 시설의 변경(시설의 변경으로 처리·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전단).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인인 경우라도 그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폐자동차 재활용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 후단).
등록 취소 등
등록된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 처리업자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4).
등록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
√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4차 적발 시 등록 취소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자동차 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 처리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등록을 하지 않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을 한 경우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등록을 하지 않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 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 등에 따른 지위 승계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또는폐가스류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이 경우 종전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또는폐가스류 처리업자의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거나 처분의 절차를 속행하지 않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따른 지위 승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위 승계에 따른 신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다음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원본 1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로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80만원

150만원

200만원

그 밖의 경우

50만원

80만원

100만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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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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